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마약사범 100명 중 치료보호기관 이용한 인원 4명도 안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마약사범 100명 중 치료보호기관 이용한 인원 4명도 안돼"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4.06.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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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의사와 서울 강남구 보건소장 이력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서명옥 의원(강남 갑)“2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검거 인원 수는 2019164명에서 20231066명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20대는 20192422명에서 20235689명으로, 60대 이상도 20191295명에서 20233358명으로 각각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밝혔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대처현황을 살피기 위해 강남보건소를 방문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인사하고 있는 서명옥 강남보건소장(현 국회의원). 사진=뉴스1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대처현황을 살피기 위해 강남보건소를 방문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인사하고 있는 서명옥 강남보건소장(현 국회의원). 사진=뉴스1

마약류 사범의 범죄유형은 마약류를 자체 재배한 밀경 사범과 마약류를 투약한 투약 사범은 20196,743명에서 202311,733명으로 74% 증가했고, 마약류를 제조, 밀수 또는 판매한 공급사범은 20193,668명에서 20236,084명으로 6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 못지 않게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보건복지부가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치료보호기관의 실적은 몇 년째 저조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경우 2023년 기준 치료보호기관을 이용한 인원은 18명으로 0.5%에 불과했으며, 10대는 치료보호기관을 이용한 인원은 20명으로 같은 해 동일 연령대 마약사범의 1.9%에 불과했다.

또한 2023년 기준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기관 중 한 해 동안 치료보호실적이 0명인 기관은 무려 15개 기관에 달한다. 지난 5년간 단 한 건의 실적도 없는 기관도 7개나 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저조할 실적에 대해 "마약중독자 치료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한 데다 낮은 수가로 인해 병원 입장에서는 마약중독 환자를 받을 요인이 적다"라며 실적 저조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서명옥 의원은 "우리나라의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체계는 급증하는 마약중독자 추세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치료보호 체계의 활성화와 우수한 인력 유입을 위해서는 마약중독 치료보호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명옥 의원실 관계자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와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74일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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