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헌재, 방통위 재적위원 과반 의결은 적법” “방통위원장 탄핵 철회” 촉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헌재, 방통위 재적위원 과반 의결은 적법” “방통위원장 탄핵 철회” 촉구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4.07.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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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 이상휘)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난 530일 헌법재판소 2023헌마862(병합)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심판대상 조항에 관한 의결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재적위원 3인 중 2인의 찬성으로 의결이 된 이상, 절차상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정문을 제시하며 헌재, 방통위 재적위원 과반 의결은 적법” “방통위원장 탄핵 철회를 주장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등 소속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방통위원회 2인 체제 합법성 인정 헌재 결정 관련 “헌재, 방통위 재적위원 과반 의결은 적법” “방통위원장 탄핵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등 소속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방통위원회 2인 체제 합법성 인정 헌재 결정 관련 “헌재, 방통위 재적위원 과반 의결은 적법” “방통위원장 탄핵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상휘 위원장은 우리 헌법재판소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에서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헌재 판결이 사실상 민주당의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주장을 완벽하게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 설치법 제13조 제2항은 방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습니다. 재적의 뜻은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방통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위원은 2인입니다. 따라서, 재적위원 2인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2인이 찬성한 모든 의결 사항은 합법인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통위원장)탄핵 심판의 주체는 헌법재판소입니다라며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거대 야당의 반헌법적 폭주요, 입법 횡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스스로 철회하길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소통관 기자회견에는 미디어특위 위원인 김장겸 의원, 박준태 의원, 김시관 대변인, 권오현 변호사가 함께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기자회견에서 인용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사건 2023헌마820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취소', '2023헌마862(병합)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위헌확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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