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경제부총리 “피해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 유동성 공급도 검토하겠다”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의 당정협의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 협의'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지원“ 하겠으며 ”피해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유동성 공급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태 수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당정은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피해 기업에 2000억원 규모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원’ ‘3000억원 규모의 신보, 기보, 금융 자원 공급’ ‘임금 체불 발생시 대지급금 지원’ ‘생계비 융자 지원’ 등을 검토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커머스 업체의 PG사에 대해서는 대규모 유통업(현행 40~60일)보다는 짧은 법령상 정산 기한을 단축 도입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당은 사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정부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판매 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 1일 기준 총 2783억 원 규모이며, 6월과 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피해 양상도 물품 미수령과 여행상품 계약 취소, 가맹점 상품권 사용 중단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권리구제를 신속히 지원 하겠다"며 "일반 상품의 환불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했으며 ”피해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접수 개시하고 필요하면 추가 유동성 공급도 검토하겠다"고 지원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정산 기한 도입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 신설 ■PG사(결제대행사) 등록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 강화 ■미충족 시 제재하는 법적 근거 마련 ■상품권 (사용 중단 등) 사태 원천 방지 위한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이날 당정이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추가 대응과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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