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은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텔레그램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국민의힘 서범수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간사가 함께 참석해 여야 의원들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국회 차원의 단호한 대응에 일치된 모습을 보였다.

이인선 위원장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고 이를 대화방에서 유포하는 사건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며,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화방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피해자 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여성과 미성년자가 이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법적·제도적 허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도 제시했다. 그는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딥페이크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선 위원장은 피해자 지원 대책 강화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딥페이크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이 즉각적으로 법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 하겠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다음 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릴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딥페이크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 회의에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받고, 범정부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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