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국가인권위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있게 될 것"
[인터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국가인권위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있게 될 것"
  • 전소희 기자
  • 승인 2024.09.11 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인권위가 정부에 최소한의 촉구(위안부 문제 해결)도 못해 윤석열 정부에서 해결 어려울 듯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9월 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안창호 당시 후보자에게 "윤석열 정부가 현재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안창호 당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재단을 만들어 여러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명확한 답을 했다. 이에 천 원내대표가 정확한 답변을 다시 요구하자 안 후보자(현 국가인권위원장)는 답변을 회피했다.

해당 인사청문회 3일 뒤 9월 6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임명되었다.

이에 천 원내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청문회 당시의 상황과 인권위 위원장 임명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천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후에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위안부'와 관련한 아무 일도 안 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국가인권위원장도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위안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내지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심각한 인권유린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인권위원장이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촉구마저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고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정말 해결이 어렵겠다는 걱정이 더 심해졌습니다.

- 청문회 질의 당시 어떤 심정이었나요?

▲ 제가 지난 8월 27일 이용수 할머님과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빠른 해결을 원하십니다. 인권위라면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과 창의적인 해법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 기관이나 국책 금융기관 같은 곳에서 선변제를 하고 일본이나 일본 기업에 구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하는 조금 더 신속한 피해 보상이 가능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없을 때 인권위에서 빨리 뭐라도 조치를 취하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지연될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 인권위원장 임명에 대한 의견은?

▲ 인권위원장은 진취적이어야 합니다.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취성이 느껴져야 하는데, 향후 몇 년간 국가인권위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청문회 이후 위안부 문제 해결에 관하여 준비하는 것이 있었는지?

▲ 저희는 청문회 직전에도 이용수 할머님과 위안부 사건을 다뤄왔던 법률 전문가분들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나온 여러 제안을 바탕으로 하여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좀 더 창의적인 변제안을 저희가 꾸준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윤석열 정부와도 소통하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 위안부 문제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 (청문회에서) 장학 퀴즈 하듯이 물어보는 것들을 보면서 '저런 것들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할머님들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문제입니다. 과거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조속한 시기에 의미 있는 해결 방안, 좋은 보상 방안 그리고 일본의 유의미한 지속적이고 비가역적인 사과를 이끌어내는 것도 지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4호
  • 대표전화 : 02-786-7862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회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