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지호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인요한 국회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확정된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신축사업이 10년이 지난 지금 공정률 61%로 심각하게 지체되었으며, 총사업비도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요한 의원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대한민국 총영사관 청사 신축사업은 2014년 확정되어 부지 매입, 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15년 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였다. 이후 2016년 단종방식으로 감리사에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여 사업을 추진한 이후 지금까지 완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2023년 총사업비 조정 결과 2014년 기존 사업비 186억 4600만원에서 2023년 약 133% 증가한 434억 6900만 원으로 사업비 증액이 결정되었으며, 현재 2026년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다”라고 했다.

인요한 의원실 정해용 보좌관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대한민국 총영사관 청사최초 사업을 진행할 때는 종합방식 추진을 고려하여 설계 도면이 작성되었으나, 종합방식 시공 입찰 금액이 예산의 160%를 상회함에 따라 유찰되어 30여 개 공종별 공사를 개별 계약한 단종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분야별 상세도면이 부족하여 공사 진행에 불필요한 낭비가 증대되었으며, 독일의 경우 계약금액이 확정이 아니며 계약 종료 후 반드시 추가 비용을 정산하나,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 추가 비용도 발생하였다”고도 했다.

또한, “30여 개 공종별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감리사에 계약을 4회 연장하여 2019년 8월까지 준공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공사관리 능력 부족으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2020년 공관에서는 해당 감리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정 보좌관은 “현지 건축 공정과 건설 시세 단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였으며, 사업방식 및 사업자 선정의 미숙으로 10년간 공사가 지체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사비도 3배 가까이 늘어나 국고 낭비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했다.

인요한 의원실에서 밝힌 재외공관 신축사업의 장기화와 사업비 증가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주 호주대사관 신축사업도 2017년 총사업비 181억 7800만 원으로 시작되었으나, 2020년 실시설계와 개발 인허가 승인이 난 이후 2023년 7월까지 3년간 설계 및 인허가가 중단되었고, 총사업비도 308억 2700만 원으로 증액하여 현재 인허가 진행 중이며 2025년 3월에야 시공사 입찰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요한 의원은 “재외공관은 그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얼굴”이라며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은 대한민국 외교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물적 기반이자 점차 민감해지는 외교 상황에 국가 보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외교부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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