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대응 남부권 성장거점 구축 위한 '공동결의문 채택'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30일 서울 FKI(한국경제인협회)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첫 상생협력 모임을 갖고 "영·호남이 하나돼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견인하자"는데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첫 행사다.
참석자들은 지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되었던 공동협력과제와 시·도별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의 의지 표현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먼저,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채택한 협력과제는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 협의 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 8개 공동협력과제와 △울산~양산 고속도로 구축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과제 8건이다.
시·도별 입법 현안은 △(경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 △(광주)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제정 △(울산) 법인 본사 이전 감면 조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북) 대도시권 포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 △(전남)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경북) APEC 특별법 제정 등 16건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영·호남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확대, 국토 균형발전을 이뤄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을 정부 정책기조에 우선 반영 △중앙정부 권한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영호남 시도 균형발전과제 및 입법 현안의 국비 확보에 함께 협력해 나가는 내용을 담았다.
영호남 시도지사 8명과 국회의원 92명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완수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었던 영·호남이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충청권의 준수도권화로 정책적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다극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영·호남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하나가 돼 영·호남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방분권 선도 모델을 이끌어 가자"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예전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한강의 기적'은 이제 한계에 왔다"며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넘겨줘야 한다"고 촉구하며 "22대 국회에서 해결 못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영·호남이 힘을 합쳐 이번 국회에서 꼭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고자 1998년 창설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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