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지호 기자] 국회미래연구원 안수지 부연구위원(삶의질그룹)은 ‘지표를 통해 살펴 본 일·가정 양립 현황과 미래 과제’를 Futures Brief 24-09호에 발표했다.
일·가정 양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 지목되어 가족을 이루는 데 더욱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다. 본 보고서는 육아휴직제도 활용, 가구 내 가사분담 등 일·가정 양립 관련 지표를 통해 일·가정 양립 현황 진단하고 미래 과제를 제시했다.
일·가정 양립 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육아휴직제도의 이용은 꾸준히 증가했다.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수는 2010년 여성 10.1명, 남성 0.1명에서 2022년 여성 30.0명, 남성 5.0명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제도 활용이 가능한 대상자와 실제 제도 활용도가 모두 제고된 결과이다. 그러나 300명 이상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 비율이 낮아 특히 중소기업체에서는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내 가사노동 분담 지표를 통해 가구 내 성별 가사노동 분담 불균형은 완화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여성의 비중이 높아 성 규범의 변화 속도는 더딘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비중이 높은 반면, 한국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안수지 부연구위원은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해 정책 영역과 개인 및 사회 영역의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정책 영역에서는 사업체 규모별, 성별에 따라 생기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의 중요성과, 고용보험기금 실업계정의 재정수지 악화와 제도 이용자의 증가 등을 고려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언급했다.
개인 및 사회 영역에서는 가사노동 및 돌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양성평등적 가치관으로의 전세계적인 변화에 따라, 양성평등적 인식은 가족 형성과 자녀 출산에 중요한 요소이기에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실천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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