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비례대표)은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수련 환경과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공의들과의 대화 여부를 질의하며, 지난 2월 청문회에서 약속한 대화 노력의 성과를 질의했다.
이 의원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문제는 의대 증원 외에도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고갈, 의료개혁이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 그리고 출산율 저하와 경제 상황에 따른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이라며 정부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구 지역에서 외과 수련 중인 한 전공의는 수술을 제대로 배울 수 없는 환경에서 후배들에게 외과를 권할 수 없다"라고 토로했으며, 응급의학을 전공하다 사직한 전공의는 "다시 응급의학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며, "의대 증원만으로는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무 조건 개선과 의료 전달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주영 의원은 정부의 의료개혁특위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의사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라며 "정부가 상상 속에서 정책을 만들고 있는 듯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공의들이 현재의 의료 시스템 붕괴를 진지하게 걱정하고 있으며, 이들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들과의 대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정부도 의료개혁 목표는 전공의들과 다르지 않다. 여야 의정협의체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제는 전공의 복귀 여부를 논의할 시점이 지났다. 정부는 근본적인 의료 시스템 개편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순천대학교 천안병원 임상부 교수 이력의 의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은 제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되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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