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 동원”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도입하기 위해 국회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헌법 취지를 위배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도 "야당 직속 검찰 만드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마약수사 외압 의혹·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의혹' 등이 담긴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국회 규칙에는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지만,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위법한 행위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상설특검 구성에서 국민의힘의 후보 추천권이 배제된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여당을 특검 추천에서 배제하는 것은 상설특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률을 고쳐서 헌법에 명시된 재의 요구권을 제한하려 하더니 이제는 규칙을 고쳐서 법률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특검을 직접 고르기 위해 추천권을 일방적으로 독점하려는 시도는 헌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독재적 발상이자 입법부 내 견제와 균형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 행위"라며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법 기술자적 발상으로 정파적 이해득실에 따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을 디딤돌로 탄핵으로 나아가려는 얄팍한 수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며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회 운영을 편파적으로 하면서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마음대로 휘두르고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민주당의 의도는 불 보듯 뻔하다"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민생에 집중해야 할 제22대 첫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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