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 여야 힘겨루기에 몰두
[에브리뉴스=김지호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부터 여야는 상임위 곳곳에서 질의 내용과 관계없는 ‘김건희’ ‘이재명’ 사안으로 충돌하면서 '맹탕' ‘국민 스트레스’ 국감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정운영에 대한 감사와 대안은 사라지고 '이재명·김건희' 의혹만 난무하는 국감에 이어 마스크 착용 등 증인의 사소한 문제까지 질타하며 소모적인 논쟁까지 이어져 국회의원들의 자질까지 의심받게 하고 있다.
10일 야당은 행안위 국감에서 황인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1국장의 마스크 착용을 문제 삼았고, 환노위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사관을 문제 삼아 두 사람을 각각 퇴장시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황 국장은 "전 직장인 국가정보원에서 28년 동안 매국노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일에 매진했다"라며 "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해 도움 주신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조치가 약속된다면 언제든 벗을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두 분의 태도에서 진실화해위가 국회를 대하는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며 두 사람을 개의 25분 만에 마스크 착용을 이유로 퇴장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황 국장을 향해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조롱이다", "그러면 사임하고 다른 일을 하시라"라고 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부에 의뢰한 결과, 기관장이 (마스크를 벗도록) 강제할 수 없게 돼 있고 불법이나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밝히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을 두고 국정감사 시작부터 파행했다.
이날 김 장관은 해당 발언에 대해 "매우 복잡한 문제다. 당시 발급된 여권에는 일본으로 돼 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고, 야당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퇴장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득구 의원은 "김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기록에 남겨서 우리 후손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제22대 국회가 돼야 한다"라며 퇴장을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부분이 분명하다면 퇴정이 아니고 탄핵이라도 시켜야 한다"면서도 "장관이 본인의 입장이 어떻다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마다 퇴정 조치를 할 건가. 국감은 국감대로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김문수 장관은 재차 입장을 묻는 의원 질의에 "역사적인 기록과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일본의 법률 또 조선총독부의 제령 이런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소신을 굽히지 않자 환노위는 시작 40여 분 만에 파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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