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영 의원, 결핵 관리 예산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투자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비례대표)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결핵 관리 예산의 삭감 문제를 지적하며, 결핵 퇴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취약계층 돌봄 시설 종사자들의 높은 잠복결핵 감염률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미비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주영 의원은 “2022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결핵 발생률에서 2위를 기록했지만, 이는 결핵 관리가 개선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동안 시행된 보건의료 체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일시적 영향”이라며, “결핵 감염의 역학적 위험에 대해 경계를 늦출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 시설 종사자의 잠복결핵 감염률이 40.8%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가 2023년 한 해 동안만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지원하고, 2024년과 2025년에는 관련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라며 "이러한 예산 삭감이 결핵 예방을 위한 후속 조사를 무산시켜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신민석 대한결핵협회장은 “2023년에 9억 원 규모의 예산이 있었으나 2024년과 2025년에는 지원이 끊겼다”라며 “특히 취약계층의 잠복결핵 감염률이 높아 추가 검진과 관리가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현재 잠복결핵 검사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했으나, 예산이 삭감되면서 취약계층 지원이 어려워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주영 의원은 정부의 예산 편성 문제를 거론하며 "단기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돌봄 시설에서는 검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검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결핵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홍정희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은 "열악한 시설의 종사자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결핵 퇴치 사업을 말로만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결핵 관리 예산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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