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위 여당 의원들, 민주당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일방적 처리... 강력히 비판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10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협의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교육위원인 조정훈 의원, 김대식 의원, 김민전 의원, 정성국 의원이 참석했다.
야당이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처리한 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당과 대안 법안 논의조차 되지 않았으며, 민주당이 마치 국민의힘이 고교 무상교육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고교 무상교육은 계속되어야 할 정책이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과 야당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일몰 조항이 종료되는 것을 이유로 무조건적인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지방교육청과 정부 부담을 함께 고려한 대안을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배제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고교 무상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삼고 있으며, 이는 국가 재정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청에 모든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여야 간 책임공방과 함게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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