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시스템 강화와 범정부 차원의 대책 시급해
[김진태 기자] “보안 시스템 강화와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산업기술 유출로 국내 기업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최근 3년간 총 5조6,336억 원에 달하며 지난 7년간 그 건수는 무려 24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경기 화성갑)이 특허청과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산업기술 유출건수는 매년 20~40건씩 발생했으며, 누적 피해건수는 244건 달했다.
또한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 동안 기술유출경험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13%이며, 이 기간동안 이들 기업의 평균기술유출 횟수는 1.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술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16억7000원이었으며 총피해액은 5조 6,336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대기업의 피해액은 5581억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피해액은 5조755억원으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훨씬 컸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술유출 방법도 고도화ㆍ첨단화ㆍ지능화되고 있다”면서 “인터넷이나 정보통신 발달이 오히려 기술 유출을 수월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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