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희망연대 소속 법제사법위원회의 노철래 의원이 법무부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9세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범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19세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범은 2007년 2,062명이던 것이 2010년에는 3,722명으로 3년 만에 81%나 증가했다.
이는 동기간 전체 성폭력사범 증가율 33.5%보다 2.5배나 많은 것으로 성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올해 7월까지 2,203명으로 이미 200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 수를 증가했다.
그 뿐 아니라 13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사범 또한 2007년 851명에서 2010년 1004명으로 18%나 증가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사범 또한 2008년 1,512명에서 2010년 1276명으로 감소하더니 금년 7월까지는 1,104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아동 성범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정서적, 인격적으로 완성되기 전인 예민한 시기에 발생해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아버리는 반인륜적 범죄로 사법부는 관용이 없는 엄중한 잣대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우리사회와 교육당국은 철저한 예방교육과 아울러 철저한 감시․감독을 통해 성 범죄가 기생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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