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기자]올 상반기 10조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거둔 국내 은행들의 세금 납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내은행이 올해 상반기 거두어들인 10조원의 막대한 이익이 탈루되지 않고 세수입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늘려온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이와관련해 "상반기에만 작년을 초과하는 당기순이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출증가 억제 방침에 따라 우대금리 폐지, 대출금리 인상으로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은행들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은행들의 자기밥그릇 찾기에 급급한 현실을 비난했다.
아울러 "7개 시중은행의 올 상반기 평균 예대마지뉼은 3.05%로 전년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며 "상반기 당기순익은 10조원이며 이 중 가계대출 수익은 8조9512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하며 규모가 커질 대로 커진 국내 시중은행에 대한 국세처의 철저한 감독 관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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