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안전하지 않은 안전지도' 빈축
아동 성범죄 '안전하지 않은 안전지도' 빈축
  • 김정환 기자
  • 승인 2011.10.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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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조두순, 김수철, 김길태 사건 등 아동성폭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성범죄 예방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안전지도 제작 시범사업'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빈축을 샀다. 이에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16개 지역의 '아동안전지도'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일부지도는 성범죄자 거주지 등 위험지역이 누락되어 있고, 길이 생략되어 있거나 너무 어려워 어른들조차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CCTV 설치지역이 노출되어 오히려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동안전지도 사업은 당초 여성가족부가 2010년 4억 8천만원의 예비비까지 편성하여 추진한 시범사업으로 지도에는 지역 내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학교, 집 등 아동의 이동 동선을 따라 재개발 철거지역, 성범죄자 거주지, CCTV 설치지역 등 아동성폭력 관련 인적 물적 인프라 및 정보를 지도에 표시하도록 계획했다. 하지만 완성된 지도를 살펴보면 충청북도 청주시, 부산시 사상구와 인천시 계양구의 경우 아동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 ‘경찰서’를 찾아가는 길이 지도에서 아예 생략되어 지도를 보더라도 아동이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제주도 제주시와 경기도 고양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정보를 누락시켜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당초 지도제작의 취지가 무색했다. 또한, 여성가족부 담당 공무원들조차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아동안전지도에 대한 활용계획도 오락가락 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사업이 충분한 계획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다보니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라며 "여가부가 아동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 땜질처방, 전시행정을 하면서 나타난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또 "문제투성이인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내년에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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