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검경의 SNS 단속 방침은 사실상의 한나라당 지원"
민노당 "검경의 SNS 단속 방침은 사실상의 한나라당 지원"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10.20 2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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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20일 민주노동당은 검찰과 경찰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 운동 단속 방침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검경의 SNS 선거 운동 단속 방침은 사실상 한나라당 측면 지원하겠다는 꼼수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이날 논평에서 민노당 신창현 부대변인은 “검찰과 경찰이 SNS 상의 선거운동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나섰다”며 “SNS를 이용한 특정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유포나 흑색선거나 난무하므로 이를 사법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SNS를 꼭 집어 이를 단속하겠다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압도적으로 야권 지지 성향 유권자들이 많은 SNS를 단속해 SNS에서 밀리고 있는 한나라당을 측면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으름장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선거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가 있다면 조용히 단속하면 될 일이 SNS가 무슨 불법의 온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의도가 뻔하지 않은가”라고 경계했다. 또한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은 묶고 입은 푸는 것이지 평범한 시민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할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더군다나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SNS와 스마트폰 어플리이케이션 심의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나는 꼼수다’와 같이 정권 비판적인 방송을 중단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 그리고 방통위가 하나같이 SNS를 단속하려는 것은 국민의 정치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가로 막는 반민주적 행태이며 한나라당 재집권을 위한 꼼수일 뿐”이라며 “SNS와 현행 선거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시대적 추세에 맞게 법과 제도를 개선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정권이 군부독재식 여론 통제로 SNS상의 정권 비판여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더 큰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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