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돌봄 35만 가구 발굴.지원 등 동절기 대책 시행
[박봉민 기자] 정부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사회취약계층 약 35만 가구를 새로이 발굴하고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 요건도 완화하여 동절기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동절기 대책은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 방학 중 청소년 돌봄강화, 나눔문화 활성화, 서민물가 안정,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등 6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를 신규로 발굴해 지원하고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가구의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기존 기초수급자 이외에 새로이 ‘행복e음’을 통해 우선돌봄 차상위 35만 가구를 발굴해 정부양곡 50% 할인공급하고 전기료 감면 등 에너지 지원이 실시된다.
‘실직, 휴․폐업, 출소 및 노숙’ 등을 긴급지원 위기사유로 추가하여 동절기 생계곤란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도 신규예산과 한국에너지재단 민간모금액을 활용해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3만 1,000 가구에 겨울철 난방유를 지원할 예정이다.
동절기 중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거․건강․소득 수준이 열악한 요보호 독거노인에 대해 12월 중 난방용품을 배포하고 노숙인 동사방지와 보호를 위해 지자체별로 거리노숙인 ‘특별상담반’을 추가로 구성해 집중순찰 및 시설입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할인공급을 받지 못했던 정부 지원을 받는 무료급식단체에 대해서도 양곡을 85%할인해 연중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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