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노조 "농협 신경분리, 6조 출연이 4조로 줄고 1천5백억 이자만 떠안아"
농협노조 "농협 신경분리, 6조 출연이 4조로 줄고 1천5백억 이자만 떠안아"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1.10.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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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최원병 회장, 6조 출연이 4조로 줄어든 이유 해명해야"
[김진태 기자] 내년 3월 농협중앙회는 신용지주회사(경제사업)와 경제지주회사(금융사업)을 나누는 ‘신·경분리’를 앞두고 금융노조 농협중앙회지부(위원장 허권)와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소속 NH농협중앙회노조(옛 축협중앙회노조, 위원장 나동훈) 등 농협 노동계가 정부지원금의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19일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 앞에 신경분리에 대한 정부지원금 확대 및 농협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가졌다. 이들 노조가 주장하는 것은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이 2개의 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중 6조원을 지원받겠다고 공언한 부분이다. 최근 정부가 신경분리를 위해 농협중앙회에 지원을 약속한 자본금은 4조 원으로 사업비용인 6조 원에서 2조 원이 부족하다. 이에 남은 2조 원을 농협이 고스란히 메워야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이들 노조는 결국 ‘농협 개혁’을 앞세워 2조 원의 추가적인 부담만 안게됐다고 성토했다. 지난 2009년 10월 최 회장이 통과시킨 신경분리를 위한 농협해체로 당시 농협은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를 맞춰 경제사업 자립 지원을 위해 7조 7,000억 원과 경제사업이 자리잡기위한 시간으로 15년의 기간을 잡아왔다. 결국 7조 7,000억 원의 빚잔치로 조직을 팔았다는 비난과 더불어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투자타당성도 증명하지 못한 채 4조 원 지원에 머물렀다. 여기서 문제는 또 발생했다. 무상지원을 요구했던 농협의 입장과는 달리 4조 원 중 3조 원에 대해서는 농협이 차입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했다. 이에 농협노조는 “올해 3월 신경분리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6조 원 지원을 약속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말을 바꿨다”며 “4조 원만 지원될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부족해 각종 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3조 원 차입에 대한 이자지원 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내년도 예산안에 1,500억 원의 차입 이자지원이 포함돼 정부가 이자지원을 앞세워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히려 최 회장의 신경분리 추진이 주식회사의 탄생으로 기존 협동조합은 사라지고 금융지주회사에 단위농협이 편입돼 무차별한 경쟁 속에 내몰리고 그 결과 농민을 지원하는 정책은 포기할 수 밖에 없어 최 회장의 연임 논란은 ‘어불성설’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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