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한미FTA 협상 결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한미FTA 협상 결렬
  • 김정환 기자
  • 승인 2011.10.31 2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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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국회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논의가 진행된 31일, 여야는 협상을 위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 특히 여야는 FTA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면서까지 더는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며 외통위 전체회의를 산회했다. ISD란 기업이 상대국의 정책으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판단할 때 해당 국가를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하는 제도다. 국제중재기관 역할을 하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ISD)는 중재부를 뽑아 갈등을 빚은 두 국가 사이 합의안을 찾아 해결한다. 야권에서는 미국이 세계은행 최대주주라 ICISD가 꾸리는 중재부가 미국에 유리하게 꾸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한나라당은 FTA 핵심 쟁점인 ISD 조항에 대한 여야 간 막판 절충이 결렬된 뒤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안 처리를 시도하려 했지만,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5당이 물리적 저지에 나서면서 결국 회의 조차 열지 못했다. 이에 남 위원장은 외통위 전체회의 진행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오후 6시30분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지만, 민주당 의원 30여명과 한나라당 7명, 민노동 의원 등 40여명 의원들이 외통위원장실에서 대립하며 맞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런 가운데 이날 남 위원장은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 일부가 회의장 주변을 에워싸고 점거한 상태가 계속 진행됐다"며 "국민에게 더는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욱이 남 위원장은 "이것은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이날 비준안 처리가 불발되자 다음달 1일 다시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안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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