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대부업체 불법 영업 행위 엄단해야"
"대형 대부업체 불법 영업 행위 엄단해야"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11.07 2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봉민 기자] 7일 자유선진당은 일부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비판하며 엄단을 촉구했다. 이날 논평에서 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허가받은 고리대금업이라도 지켜야할 원칙이 있고 법규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법정 이자율 준수로 대형 대부업체인 경우 더더욱 그렇다”며 “그런데 대부업체 1위와 2위 업체가 법정 이자율이 최고 39%로 내렸는데도 일부 고객에게 이를 적용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는데 그동안 정부는 법정 이자율을 내리면서 행정지도와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는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잘못을 저질렀으면 잠자코 반성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대부업체는 ‘만기가 지난 원금은 연체로 봐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이들은 그동안 ‘연체’가 아닌 ‘정상채권’으로 관리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무지 반성할 줄 모르는 대부업체에게는 엄단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법이 정한 최고한도로 영업정지 등 모든 제재조치를 강도 높게 해야 한다”며 “정부의 행정지도 미비와 대부업체의 부도덕으로 서민만 고통 받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되면 이용자의 대다수가 저 신용자인 서민들만 고통을 받게 돼 이들이 불법 사금융을 전전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저 신용자를 위한 대출 상품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만으로는 부족하고 또한 고금리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대부업체의 성장세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임 대변인은 “정부는 저 신용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세우고 이들이 고금리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며 “진정으로 약자를 돌보려는 정부라면 더 이상 머뭇거리고 있을 이유가 없고 그래야만 우리 사회의 양극화도 해소할 수 있으며 경제도 선순환의 기틀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것이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