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정치적 고려에 따라 다뤘다" 비난 면하기 힘들 듯
[박봉민 기자] 지난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오전에 예산을 삭감했다 오후에 철회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이날 지경위는 오전 10시 예결소위와 오후 2시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해부터 안철수연구소컨소시엄에 지원됐던 ‘모바일 악성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 솔루션 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전액을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안철수 교수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었고 논란이 확산되자 여야는 결국 삭감 철회에 합의하고 오후 6시 30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9일 다시 논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날 안철수연구소에 대한 예산 삭감은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주도해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강 의원은 “바이러스 백신은 탐지율과 방어율로 기준을 삼는데 전세계 40개 정도의 기업이 90% 이상의 탐지율과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는 반명 안청수연구소는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매출액이나 점유율, 기술력 모두 50위권 밖이고 점유율만 따지만 300위권 밖이다”라고 주장하며 예산 삭감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편 ‘오전 삭감-오후 철회’라는 웃지못할 헤프닝을 벌인 지경위로서는 9일 다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예산을 다룬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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