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관련 한나라당 의원총회, 주요발언록
한·미FTA 관련 한나라당 의원총회, 주요발언록
  • 김정환 기자
  • 승인 2011.11.1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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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한나라당은 17일 국회에서 7시간의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원총회 주요 발언 내용이다. ▲황우여=우리는 조선시대 때 배도 만들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안으로 안으로 파고드는 쇄국정책을 쓰다가, 결국은 국고까지 잃어 버렸던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 국민을 위축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옭매는 것이 옳겠는가, 아니면 다시 용기와 믿음, 그리고 패기를 불어넣으면서 전 세계에 나가라고 힘을 불어넣는 정치권이 옳은 것인가.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국가철학적인 의미, 그리고 후대에 우리가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책임의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미 FTA는 전 정권에서 체결을 했고, 우리가 완결을 해서 비준을 해 주면, 우리 정권, 현 정권이 아니라 다음 정권이 그 열매를 따고 후손들에게 바치는 국책사업이라고 호소를 했다. 원내대표로써 의원님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국민 앞에 부끄럽기 말할 수가 없다. 모든 허물은 제가 지겠다. 나는 이것이 후대의 역사의 기록에 남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오늘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바로 우리 후대 우리, 후대 의원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을 우리가 놓는다는 심정으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길 바란다. 우리가 뜻을 합해서 다음 발걸음을 정하자. ▲홍준표= 야당 요구는 100% 다 들어줬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파기한 후에 FTA 저지를 위해 온갖 핑계와 억지를 부리고 있다. 심지어 한국의 대통령을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이 아니라면, 국익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여야 합의처리 핑계로 세월을 보낼 수 있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87.9%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익과 다음 세대 번영을 위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지체할 수 없다. 선택의 시기를 미루면 미룰수록 국민적 갈등만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 反受其亂)’이라는 고사가 있다. 결단을 내릴 때 주저하게 되면 대혼란이 초래하게 된다는 그런 고사다. 이제는 국회법과 민주주의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에 나서야 된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폭력으로 저지하겠다는 그런 위협도 이제는 돌파해야 된다. ▲정태근=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인내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였을 것이다. 한·미 FTA의 합의처리를 위해 더 노력하고 시간을 기다려보자. ▲김성동= 한미 FTA 문제는 국익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것은 당위의 문제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때가 됐다. 지금 국민들은 추동력에 의구심을 갖고 여당의 한·미 FTA 처리 의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이 집권당의 자질과 능력을 문제 삼았지만, 지금은 집권당으로서의 자격 문제를 거론하는 단계다. 처리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 책임있는 처리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주성영= 필요하면 FTA 처리를 당론으로 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미 FTA 비준안 상정 절차와 시기는 지도부에 위임하자. ▲현기환= 민주당과 협상을 계속하며 노력해보자. 야당과 국민의 생각 변화를 이끌어 내자. 대통령이 결단과 가까운 제안했는데 그 뜻을 살려야 한다. 야당 반대한다고 해서 하루이틀 만에 강행처리를 못 박을 게 아니다. 지금까지는 손학규 대표, 정동영 최고위원의 목소리만 들렸지만 협상파, 합리파의 목소리가 들리는 변화가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한나라당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그 안에 협상하고, 늦어질 경우 당직까지 걸 결심을 해야 한다. ▲유기준= 경제적·국익적 관점에서 봐야할 한·미 FTA를 야당은 정략적 관점으로 보고 행동하고 있다. 민주당이 온건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없다. ▲심재철= 지금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 민주당과의 협상으로 해결이 되겠는가. 야당이 야권통합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2~3차례의 협상도 깨지지 않았는가. 몸싸움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람은 자리를 내놓든지 약속에서 빠져 나오든지 해야한다. 스스로 족쇄가 돼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약속 때문에 해야할 일, 공적인 일을 못하는 것은 안된다.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처리해야 한다. 이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자. ▲이은재=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자. ▲권성동= 국회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현실이 답답하다. 국회법 절차를 밟아 한·미 FTA를 조속히 처리하자. 그리고 외통위 회의장에 대한 불법 점거에 엄중 대처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의 태도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김충환=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외통위에서 FTA를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국제통상의 흐름을 놓치면 국제 조류에서 밀려난다. 지금 한·미 FTA가 4년이나 지연돼 손해를 많이 봤다. ▲손숙미= 여당은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 한·미 FTA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하자. ▲권택기=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FTA 비준을 결정하자. ▲김세연= 시간은 우리편이다. 마지막까지 인내를 갖고 민주당과의 협상을 위해 노력하자. 국익의 측면에서 볼 때 의회주의와 FTA 통과 문제가 충돌하고 있는데, 둘 중 하나만 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둘 다 가져갈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협상이나 전술은 원내지도부가 정해야 한다. 협상을 해야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총회 상황을 볼 때 희망을 가질 수 있다. FTA 처리를 당론으로 오늘 결정한다는 방침이 천명된 것이 아니다. 오늘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광덕= 당 쇄신문제와 FTA 처리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것이지 민주당만 보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 더 민주당과의 협상노력을 하자. 민주당 내부에 변화가 있으니 지켜보자.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밖에 지나지 않았다. 당 지도부와 이 대통령의 공든 탑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자. ▲장제원=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치를 실종시켰다. 더 이상 협상은 없다. 이제 남은 건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다수결 원칙 뿐이다. 당 지도부가 시한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본회의 있는 날 책임처리를 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초보 원칙인 다수결 원칙에 따라 표결처리해야 한다. 원내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국익 앞에서 민주당이 국익을 짓밟는다면 원내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 ▲윤상현= 한·미 FTA는 국가의 먹고 사는 문제지만 미국과 만나는 순간 국가 팔아먹는 문제로 변질됐다. 한·미 FTA가 반(反)미 FTA로 변질됐다. 민주당이 야권 연대를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총선에서의 공천연대 위한 최후의 연결고리로 한·미 FTA를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끝까지 저지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 자동차 재협상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고,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 문제도 했고, 대통령이 ISD 협상에 대해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또 경제장관의 서한까지 가져오라고 한다. 그것을 가져오면 또 뭘 가져오라고 하겠는가. 민주당과 야권의 공천연대에 흔들리는 상황이다. 무의미하다. 남은 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하는 것이다. 국익에 부합하는 책임처리를 종용하고 원내대표가 진두지휘해왔지만 당의 동력이 떨어졌다. 이제 당 대표가 책임지고 진두지휘해야 한다. 한·미 FTA를 19대 국회로 미루면 안된다. 지금도 늦었다. ISD도 국가 표준이라고 했는데도, 재협상하겠다고 했는데도, 민주당은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한·미 FTA 반대는 야권의 공천 연대를 위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처리할 필요가 잇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 ▲홍정욱= 민주당과 협의의 여지가 없다면 협상파도 지도부 결정에 따르겠다. 협상파도 올해 한·미 FTA 비준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는 조용히 지켜보면서 협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구상찬 = 밥을 짓는데 시간도 중요하지만 뜸도 중요하다. 조급함을 참지 못하고 뚜껑을 열면 다 된 밥을 설익게 만든다. 뜸드는 시간을 못 참고 밥을 차버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 민주당도 협상파가 뛰고 있고 변화가 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자. ▲김재경=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자. ▲박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때가 왔다. 이 대통령의 요구를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논의할 여지가 남지 않은 것이다. 당론으로 결정한 뒤 시간이 지나 상황이 해결되면 좋지만 민주당의 입장이 바뀔 여지가 없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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