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기자] 한나라당이 국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강행처리 한 가운데 국회가 사실상 마비되며 정치권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을 결정해야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계수조정소위가 중단되면서 법정기한(12월2일) 내 처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등 지도부들도 23일, 오전 회의 일정도 전면 취소한 채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이날 기획재정위와 지식경제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 7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 등이 예정돼 있지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만 열렸을 뿐 나머지 회의는 회의실 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행안위도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는 `반쪽 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가장 해결해야 할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가 열리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 증액하는 예산결산특별위 계수조정소위는 전날 FTA 본회의 표결로 중단된 이후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예결위 간사회의를 갖고 계수조정소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회의 재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관계가 계속 대립하며 풀리지 않을 경우 1주일 이상 계수조정소위가 열리지 못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예산안 기한 내 처리는 불가능해진다.
결국 한나라당은 원내에서 민주당 등 야당들은 원외에서 투쟁을 하며 정국 경색만 깊어질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과 야당은 전면적인 무효투쟁 선언과 함께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새해 예산안 심사 및 민생법안 처리가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날 부터 야당은 진보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대대적인 대여(對與) 장외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당시 발생한 '촛불사태'가 재발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결국 여야 대치가 내년 총ㆍ대선과 맞물리면서 대립각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비준안 날치기 규탄대회'를 갖고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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