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주택시장 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 완화”
박재완 “주택시장 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 완화”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1.12.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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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기자] "주택 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제7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 정책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장관은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가간 협력 뿐 아니라 우리 내부의 공조와 협력도 필요하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연합안정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중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가 내년 모두 지도자를 선출한다"며 "세계 경제 공조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경제에 나비효과가 될 수 있는 만큼 각국의 정책이슈를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마리나 산업, 종자산업 육성화 방안과 100세 사회 대비 정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회의 안건 가운데 하나인 마리나 산업 육성대책과 관련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친수공간이 확대돼 마리나 관광활성화 여건이 개선된 만큼 관련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종자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선 "종자산업은 농업의 근간일 뿐 아니라 식품·바이오·제약산업 등과 연계된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라며 "내년부터 품종보호제도가 모든 식물로 확대됨에 따라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100세 사회 대비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100세 사회에선 이모작, 삼모작 인생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중고령 퇴직자의 자립역량 강화와 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2차 학습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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