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戰 비화된 민주당 통합 논의..."원칙과 질서 무시" VS "하자는 대로 다했다"
소송戰 비화된 민주당 통합 논의..."원칙과 질서 무시" VS "하자는 대로 다했다"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12.14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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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야권통합을 둘러싼 민주당 내 갈등이 반대파들이 무효소송 제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민주당 서울 서초 갑 지역위원장인 박찬선 씨를 비롯해 부산 중구의 유영국 위원장, 대구 북구 갑의 이현주 위원장 등 3명은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당대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박찬선 위원장은 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1일의 전당대회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칙과 질서를 무시한 야권통합은 안된다”며 “60년 전통야당으로서 우리끼리의 협의안을 돌출해 통합과 합당을 해야 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협의점이 없이 지도부의 임기응변으로서 합당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지난 11일 전당대회에서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충족된 것으로 해석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 자체를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박 위원장은 “통합은 절대절명의 국민적 요구”라며 “통합 자체에는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은 하되 사전에 저들(시민통합당, 한국노총)과 같이 통합할 수 있는 수임기구를 만들어놓고 대화를 넓혀야하는데 그런 준비도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혁신과 통합(통합시민당)은 합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합당이 아니라 영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종전의 입장에는 변화를 보였다. 박 위원장은 “그때만 해도 당이 없지 않았느냐. 혁신과 통합이지 정당이 아니었다”며 “그래서 당시에는 영입을 통한 통합이 옳았다. 정당법이 그렇다. 하지만 지금은 시민통합당이 출범했으므로 합당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결을 100%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를 분석해 봤으며 우리는 승소할 것으로 믿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통합 추진 측은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통합 추진 측의 한 관계자는 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소송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소송 제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통합을 하면 안된다는 통합반대파의 이유가 아니겠느냐”며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고 그것은 같이 망하자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진행 과정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요구하는 절차를 모두 받아들였다.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등등 하자는대로 다했다. 더 이상 뭘 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결국 합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들이 요구하는 합의는 통합하지 말라는 것으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라며 “하자는 대로 다했는데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통합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일 전당대회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관계자는 “당헌당규의 해석 권한은 당무위원회에 있고 당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라며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 내 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모든 통합 절차를 마무리 하려던 민주당 지도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는 야권통합 논의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어 야권통합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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