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당해고 최소화 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시급"
"정부, 부당해고 최소화 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시급"
  • 기영주 기자
  • 승인 2012.09.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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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기영주 기자] 부당해고 이후 5년 5개월째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 콜트악기ㆍ콜텍 노동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콜트ㆍ콜텍의 문제는 고용의 균형추와 투자의 균형추가 완전히 무너진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엿볼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최재천 국회의원의 주최하에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콜트·콜텍노동자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자본철수에 따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는 방종운 금속노조 콜트악기 지회장,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악기 지회장, 전진경 작가,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월  변호사,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조오현 서기관,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요구에 응답질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조오현 서기관은 "부당해고에 관련된 일은 노동부에서도 어쩔수 없는 일이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생활고에 대해 "정리해고에 관한 입장은 없다. 이 부분에 대해 노동부는 실업급여,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돕고 있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 했다.

하지만 해고 노동자들은 "취업알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회사퇴사를 인정하라는 것이여서 노동부가 추천하는 프로그램은 달갑지 않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또한 이날 사회를 맡은 최재천 의원실 송태경 보좌관이 노동자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 조 서기관은 "그부분은 내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회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긴 하나 그 간담회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본철수에 따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태욱  변호사는 "(기업들이) 도산을 피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진행하는 정리해고를 허용하더라도, 정리해고를 최소화할 방법이 필요하다"며 "사용자가 경영악화에 대해 고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감경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탁 선임연구원은 "고용노동부와 국회 차원에서 개별 기업 정리해고의 타당성을 조사해 법제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며 "부당하고 잘못된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조치를 하되 그것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인천시의회 강병수 의원 외 20명이 발의해 채택된 '콜트·콜텍 정리해고 노동자 긴급 권리구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안'은 지난 1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북부지청, 부평구청 등에 전달됐다.

콜트콜텍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들은 콜트·콜텍 농성장(콜트악기 부평공장)과 서울 등촌동 콜트콜텍 본사앞, 국회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투쟁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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