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반값등록금, 한나라당의 집요한 반대로 실현시키기 어려웠다"
김진표 "반값등록금, 한나라당의 집요한 반대로 실현시키기 어려웠다"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1.04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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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4일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대학교 반값등록금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집요한 반대로 지난해 국회에서 이를 실현시키기 어려웠다”며 한나라당을 힐난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김 원내대표는 “올해 대학생들의 가장 큰 소원 반값등록금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어제(3일) 나왔다”고 밝히며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 지난해 국회에서 2조원의 예산증액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의 집요한 반대로 이것을 실현시키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이것을 겨우겨우 설득해서 명목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한 재원으로 현재 정부안에 있었던 7,500억원 국가예산과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도달할 수 있는 7,500억원을 1대 1대 매칭해서 모두 합계 1조 5천억원의 등록금을 내리겠다는 계획과 국가장학금 2,500억원을 증액하고 이에 대해서 대학의 구조조정 자금도 2,500억원이 증액돼서 모두 5천억원의 등록금 인하 재원을 증액시켜서 전체로 등록금 인하비율이 정부안의 22%보다 5% 높은 27%를 전국대학 등록금을 평균 내리게 하는 결과로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ICL의 금리를 1%내려서 3.9%로 적용되게 하고 그 수혜를 받는 대상을 B학점 이상에서 C학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데도 830억원의 예상이 추가됐다”며 “민주통합당은 장학금을 주는 문제는 대학에 맡겨야 하고 정부가 정책으로 실현시켜야 할 것은 명목등록금 자체를 깎아주는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GDP 대비 0.6%로 OECD평균 1%의 절반 수준밖에 안되며 OECD 중에서도 가장 낮은 2~3번째의 나라”라고 지적하며 “이것은 우리가 G7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명목등록금 인하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명목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한 민주통합당의 방향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등록금의 전체규모는 14조 4,000억 원 인데 그 중에 장학금과 학비감면으로 3조가 지원되고 있어서 모두 11조 4,000억 원 정도를 등록금으로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것의 절반인 5조 7,000억 원이 필요한 총재원인데 이중에 작년 예산을 통해서 반영된 것은 2조 7,000억 원이었는데 이것은 모두 반영됐다”고 전했다. 또한 “작년도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지금 등록금 회계에서 적립하도록 돼 있는 금액을 4천억을 절감시켰다”며 “등록금에서 적립하는 금액은 감가상각비 상당만 적립하고 나머지는 학교법인회계에서 적립하기로 했고 학교의 교직원과 교직원의 건강보험부담을 등록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교비회계로 넘겨서 전체 합해서 6,500억 원을 절감하면 나머지 2조 3,000억 원을 고등교육 재정교부금을 개정해서 2조 3,000억 원을 조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통합당의 고등교육 재정교부금 개정 내용은 적정교부금 기준을 동법에서 정해서 그 적정등록금 기준을 각 대학별로 몇 년 내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연차별 대학등록금 인하계획을 제출케 하고 인하계획을 심사해서 그 등록금 인하가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보장장치, 예를 들어 전인교육 확보율등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를 평가해서 대학별 필요한 재정소요액을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서 지원하자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함으로써 명목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정지원이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대학의 질을 높이는 것과 서로 연계해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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