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MB정부, 보육정책 무능함 드러냈다"
민주 "MB정부, 보육정책 무능함 드러냈다"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2.09.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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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무상보육 후퇴를 강력히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출처=newsis)
[에브리뉴스=윤창원 기자]보건복지부가 24일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발표는 보육정책의 후퇴이고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회피”라면서 “이는 이명박 정부 스스로 보육정책의 무원칙·무능력·무철학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처음으로 무상보육 지원을 받은 상위 30% 19만명(국회 예산 증액분)의 영유아가 내년부터 10만~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며 이번 발표로 인해 벌어질 상황을 예고했다.

특히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일제-반일제 정책의 대상과 예산을 산정하기는커녕 연구용역조차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지금과 같이 대상과 예산 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보육재정 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5세 소득하위 70% 아동에게 양육보조금을 지급해 영아의 가정양육을 유도하겠다는 이번 개편안에 관해서도 “가정양육은 10만~20만원의 현금으로 유도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육아휴직 제도가 내실화돼야하고 육아지원센터 등 다양한 양육지원서비스가 완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보육정책이 국가의 책임이자 아동의 권리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상위 30%에도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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