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새 정부 출범이 7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간 이견차로 18일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에 비상이 걸렸다.

당초 여야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1차 처리 시한(14일)을 넘긴데 이어 2차 처리 시한(18일)마저 넘기게 됨에 따라 첫 국무회의에서는 이명박 내각과 함께하는 ‘반쪽 정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새 정부 11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했는데 장고 끝에 악수(惡手)라고 생각한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달 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더욱이 어제까지 여야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박 당선인은 아직 정부직제에도 없는 부처 장관까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는 국회 입법권을 철저히 침해하고 민심을 무시한 폭거가 아닐 수 없다”면서 “박 당선인은 지난 7일 (박 당선인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동에 충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과정에서 느낀 점은 네 가지 없는 새누리당이었다”면서 “박 당선인에겐 국회가 없고, 여당 협상팀엔 재량권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 정부의 개편안에는 경제민주화뿐 아니라 검찰개혁 등 박 당선인이 선거 전 약속했던 사항이 없고, 장관 내정자에겐 새로움이 없다”면서 “야당이 새 정부 출범을 돕고 싶어도 도울 명분이 없다”며 개편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반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발목잡기를 심하게 하고 있다”면서 “선거에 패배한 세력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부조직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민주주의가 되겠느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방송통신위원회나 미래창조과학부 문제가 걸려있지만 여야 결정권을 가진 분들이 결정만 하면 된다”면서 “오늘, 내일 중에는 협상이 타결되고, 27~28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정부가 일주일 내에는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보니 방송장악의 뜻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을 하지만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방송통신이 융합된 부분을 미래부로 이관하지 않으면 미래부는 껍데기가 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전날(17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 ‘6인 회담’ 형식으로 협상을 벌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다음 본회의는 박 당선인 취임식 다음 날인 26일로 잡혀 있지만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극적 타결이 이뤄질 경우 본회의는 여야 합의로 26일 이전에도 열릴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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