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시스템 변화 없을듯..여당도 등돌리나?
靑, 인사시스템 변화 없을듯..여당도 등돌리나?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3.03.2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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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Newsis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장·차관급에 인선한 내정자들이 도덕성 논란 등으로 무더기 낙마하거나 자진사퇴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인사시스템에 대한 변화 없이 현재 시스템을 고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한 달이 늦은 만큼 더 열심히 이루고자 하는 마음 속 비전을 꼭 이루어내자”고 밝혔다.

대통령 취임 후 100일이 국정동력의 확보와 개혁의 발판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잇따른 인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사시스템 변화에 신경 쓰기보다는 국정 운영에 더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장·차관 후보자들의 무더기 낙마로 총체적인 국정 난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 정치권에서 조차도 청와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고, 민주통합당은 민정수석 사퇴와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2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국민들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마음속으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모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대통령도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된 것에 상당히 침통할 것이고 이런 사태 이후 본인도 사람에 대해 깊게 점검을 하는 시스템을 작동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것으로 오히려 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자까지 총리, 장차관급 인사만 7명이고, 청와대 비서관까지 포함하면 13명이다. 인사 실패의 총체적 책임은 바로 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불통, 나 홀로 수첩 인사가 인사 난맥상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도미노 위기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나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성호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장·차관급 인사 7명이 중도 사퇴했는데, 책임 있는 자의 사과도 재발방지 약속이나 개선책 제시도 없다”면서 “누가 책임자인지도 모르고, 그저 책임 떠넘기기만 보일 뿐이다. 한마디로 ‘묻지 마’ 인사에 ‘묻지 마’ 책임, 무원칙 인사에 무책임 정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인사참사’의 책임은 근본적으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겠지만, 일차적 책임은 인사에 대한 사전검증을 허술히 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져야 한다”면서 “백지신탁제도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성 접대와 해외재산도피 의혹, 무기거래상 전력 등도 가려내지 못하는 민정수석실은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지명된 뒤 1개월여 동안의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곽상도 민정수석은 책임지고 물러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시스템에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대국민사과나 인사시스템 재검증 및 변화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새 정부와 정치권의 극심한 의견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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