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돌출 발언, 민주당 지지율에 도움 될까
장하나 돌출 발언, 민주당 지지율에 도움 될까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12.09 15:1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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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민주, ‘온건 중도’+‘진보 가치’ 추구 딜레마…대선 불복 프레임 급부상

▲ 민주당 김한길 대표(왼쪽)와 전병헌 원내대표.@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부정선거 대선 결과 불복을 선언한다. 부정선거 수혜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 6.4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하자.(장하나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 민주당 의원의 18대 대선 불복 선언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누리당은 장 의원의 대선 불복 발언을 ‘헌정질서 위배’로 규정짓고 파상공세를 폈다. 또한 장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당 내부에선 ‘의원직 제명’ ‘출당’ 등을 고리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며 장하나 돌출 발언을 정치 쟁점화하고 나섰다. 사실상 국회 의사일정 거부 논의 수순으로 보인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의원의 대선 불복 발언을 “대선 불복 언동”으로 정의한 뒤 “어안이 벙벙하다. 현역 국회의원이 대선 불복과 대통령 사퇴를 주장한 것은 민주당 속내가 무엇인지 의심케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망동에 대한 책임”, “민주주의 파괴행위”, “엄중한 사태” 등의 표현을 써가며 날선 비판을 가한 뒤 “그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 ‘장하나-양승조’ 의원에 대한 사퇴 결의문을 채택했다.

 

▲ 민주당 비례대표 초선 의원인 장하나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본인의 의원실에서 지난 18대 대통령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규정하고 대선 결과 불복 선언과 내년 6·4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를 주장하는 사진을 SNS에 공개했다.@Newsis

민주당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장 의원의 대선 불복 발언이 나온 전날(8일) 선 긋기에 나선 민주당은 이날에도 “지난 대선 불법과 부정에 대한 당 입장은 명확하다.(전병헌 원내대표)” 등의 주장을 펴면서 장 의원과 거리두기에 나섰다.

다만 장 의원 발언 직후 일부 의원들이 “조경태와 장하나 중에서 누구를 징계할 것인가.(정청래 의원)”,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나랏일에 자신의 소신을 말 못하면 그게 민주국가인가.(이석현 의원)” 등의 말을 트위터에 쏟아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선긋기, ‘범야권 지지층-중도층 결집’ 딜레마 초래

대선 불복 발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장 의원은 당 지도부에 “죄송하다”는 입장과 함께 원내부대표직에서 자진 사퇴했으나, 자신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쉽지 않은 문제다. 헌법 제46조 제2항(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의 문제로 치부할 수도, 공당의 발언으로 적절했느냐의 문제로 좁히기도 사실상 어렵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개별 헌법기관으로 금도를 넘어선 발언”이라고 했으나, 이 발언의 근저에는 장 의원의 대선 불복 성명이 ‘막말’이라는 전제가 깔렸다. 이는 일종의 ‘국회의원 입에 재갈 물리는’ 다수당의 폭거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오히려 헌법기관이기에 장 의원의 대선 불복 발언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오른쪽)와 최경환 원내대표.@Newsis

후자도 마찬가지다. 장 의원은 국정원(국가정보원)의 2천270개 트위터 계정(2천200만 건의 댓글)과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대선 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현재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지난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는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 주장에는 박근혜 정부 출범이 사이버쿠데타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른바 민주당 강경파에 의해 제기된 ‘국가기관 대선 개입으로 정권을 뺏겼다’라는 인식이다.

문제는 국정원 등의 전방위 트윗 활동으로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는 식의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을지언정 이를 단정하기도 수치화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으로 정권을 뺏겼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관적 소망’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대선 불복’과 ‘대선 불법’ 사이에 서 있는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적 포지션이 애매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장 의원 발언에 선 긋기로 일관한 민주당은 앞서 여야 4자회담에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특별검사제)도 타결해내지 못했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국정원 개혁특위)만 개문발차한 채 대치 정국의 난국을 돌파하는 중이다. 특검을 손에 쥐지 못한 민주당이 장 의원 발언에 선 긋기로 일관하면서 정통적인 범야권 지지층의 지지도, 장 의원의 개인 일탈로 중도층 포섭도 실패할 위기에 처한 셈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온건 중도와 진보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지난해 반대 프레임과 김용민 발언 파문 등으로 총선에서, ‘박정희 VS 노무현’ 구도로 대선에서 각각 패배했다”라고 말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보수 깃발을 든 새누리당과 중도통합에 방점을 찍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새정치 추진위원회 사이에 낀 채 옴짝달싹 못 하는 형국이다. 야권발 정계개편 과정에서 민주당이 중도강화론도 진보노선도 추구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한 이유다.

올해 초 민주당 한 전략통은 기자와 만나 대선 패배 이유에 대해 “50대 이상 유권자 등 일정 부분 겹치는 연령대별 유권자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미숙했다”면서 곧 이것이 50대 보수화를 촉진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사퇴 반대가 70%(한국갤럽 조사)에 달하는 상황에서 ‘장하나 개인 일탈’이 50대 이상 보수층의 결집, 중도층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이 지점과 맞물린다.

박 대통령 사퇴 반대가 70%(한국갤럽 조사)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 노선 선언 이후 진보로 이동한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들어 중도강화론과 진보노선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의 승부수가 필요한 까닭이다.

한편 9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주간 정례조사에 따르면, 정당지지율에서 새누리당(47.5%) > 민주당(22.9%) > 통합진보당(2.1%) > 정의당(1.4%) 등의 순위를 기록했다. 무당파는 22.0%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2.0%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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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낸 2013-12-09 21:04:48
장한나의 말은 조까할게 못된다. 한기로 흘리어야. 그런 말도 안되는 말을 함부로 하는것은 제정신이 아니거나 어떤 꿍이 있어서일거. 비정상은 상대하면 말이 안됨. 무식의 소치.

먹대 2013-12-09 16:10:11
민주주의파괴에대한 반성은 않고 책임을 묻겠다?
씨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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