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철도노조 강경대응에 정권 위기설…왜?

[전망]朴대통령 “적당히 타협하면 미래기약 없어”…원칙 고수에 ‘악수’ 논란

▲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경찰이 전날(22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에 실패했음에도 청와대와 새누리당 등 범보수진영이 총궐기하며 민영화 반대 파업에 나선 노동계를 옥죄자 정치권 안팎에선 노조에 대한 공권력 남용이 박근혜 정부의 위기를 재촉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검거를 위해 공권력을 투입한 박근혜 정부의 1년 차 현재 정치적 환경이 YS(김영삼 전 대통령) 정권의 몰락을 자초한 지난 1996년 노동계 총파업 상황과 판박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2월 새정부 출범 이후 ‘원칙주의’ 앞에 타협과 상생은 간데없었던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비정상적 정치행보’가 노동계에 대한 강경 진압과 맞물리자 불통 리더십이 강경 통치로 격상됐다. 지난주 국회에서 만난 민주당 한 관계자의 말처럼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적당한 타협은 없다.(박근혜 대통령)” 초강경 모드다. 임기 초반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국정기조로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철도노조의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에 엄정 대처를 천명했다.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 ‘비정상화’ 등으로 규정하며 1년차 하반기 정국을 정면 돌파를 선택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 등을 겨냥한 듯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노동계의 파업과 타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 지난 22일 오후 광주 북구 새누리당 광주시당 앞에서 통합진보당 광주시당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등 300여명이 '철도 민영화 강행'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Newsis

그러면서 ‘원칙론’과 ‘국민편의주의’ 등을 거론하며 “어려울 때 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모든 문제를 국민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한 뒤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세계발(發) 경제위기, 정치권 갈등 등을 언급하면서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 시기를 잘 참고 넘기면 오히려 경제사회의 지속 발전이 가능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22일) 경찰의 민주노총 지도부 검거 실패에 따른 격앙된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철도노조 파업을 언급하기보다는 ‘원칙론’을 앞세워 ‘노(勞)-사(社)-정(政)’ 대타협을 강조했다.

연일 강경한 朴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불가피

하지만 야권과 노동계 내부에선 전날 경찰이 민주노총 지도부가 없는 <경향신문> 건물을 오전부터 기습 진압을 한 연결고리의 정점에 청와대가 있다고 판단, 대대적인 대여투쟁의 강도를 높일 태세다. 범야권은 노동운동 산실인 민주노총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강제 진입이 불법을 무기로 한 폭거라는 판단을 내렸다.

민주노총이 입주한 서울 중구의 <경향신문> 건물에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진입을 시도한 것은 사실상 불법침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전날 오후 7시경 자신의 “경찰이 하루종일 난리를 친 이곳 민주노총 건물에 철도노조 수배자는 단 한 명도 없다”며 “(모든 책임은) 경찰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해머 등으로 문을 부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 터라 경찰의 권력남용에 의한 ‘법치주의’ 훼손 논란까지 덮쳤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꾀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공권력 남용이 ▲헌법 제12조와 형사소송법 제216조의 영장주의 원칙 ▲형법 제319조와 320조의 특수건조물 침입 ▲형법 제12조 제1항의 불법체포 불법 감금죄 등을 위반한 셈이다.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박근혜 정부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과 정부당국의 강경 진압 과정에서 일어난 정부 내 엇박자 논란이다. 이 모든 것은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과 직결된다. 정부와 노동계의 ‘강 대 강’ 대결이 박근혜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 동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인 이유도 이런 맥락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계 강경 진입과 관련해 “마치 지난 1996년 겨울을 보는 것 같다”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가 말한 1996년 그때 그 사건은 YS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된 노동계의 총파업을 가리킨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1996년 12월 25일에서 26일로 넘어가는 새벽 5시, 당시 정부여당인 신한국당은 이른바 ‘버스떼기’를 이용해 의원들을 국회로 집결시켜 노동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문민정부 시대를 연 민주계 인사들과 154명의 여당 의원 누구도 YS 정권의 몰락을 예상하지 못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 박근혜 캠프 관계자들은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종종 1996년 노동계 총파업 당시를 떠올리면서 “보수정권을 진보진영에 넘겨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지난해 대선 전략이 집토끼(보수층)에 머물지 않고 경제민주화 등을 고리로 산토끼(비지지층) 잡기에 나선 이유다.

비슷하다. 당시에도 노동계는 YS정권의 노동법 개악과 날치기에 강력 반발하며 ‘사즉생’의 각오로 대정부 투쟁에 나섰고, 박근혜 정권 하의 민주노총도 오는 28일 상경투쟁 포함 대대적인 총파업에 나선다. 사실상 노동계와 전면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박 대통령으로선 지지율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이날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주간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0%p 하락한 51.8%에 그쳤다. 반면 박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3.5%p 상승한 41.6%를 기록했다. 이는 4월 이후 처음이다.

<리얼미터> 측은 박 대통령의 지지율 추세와 관련해 “지난주 장성택 처형 소식과 민주당 장하나, 양승조 의원 발언으로 반등했으나, 철도 파업 장기화 영향으로 1주일 만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20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0%p다.

이런 가운데 노동정책의 총책임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전날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영장 집행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미리 상의 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이 사실상 청와대 실세만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의 공권력 투입에 대해 “어제 경찰투입은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라고 한다. 이런 식이니까 아무도 대통령의 말을 더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는)박근혜 정부가 1년간 보여줬던 불통정치의 결정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노총이 합법화된 이후 처음으로 강경 진입을 단행한 박근혜 정부와 노조 간부 한 명도 검거하지 못한 경찰의 무리한 습격, 이 과정에서 발발한 영장주의 위반 등 불법 논란…. 노동계와 사실상 전면 대치를 선언한 박근혜 정부의 위기론 실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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