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새해 예산안 통과에 명운을 걸었던 새누리당이 새해 벽두부터 ‘국회법-국가재정법’ 등 법률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1일 새벽 3시 50분에 소집된 국회 본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친박(親朴-친박근혜)계 실세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쪽지 예산’ 의혹이 제기되자 야권이 “국민의 세금을 절취한 사건(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이라고 강력 반발, 여의도 국회는 정초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앞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철회로 대치 정국의 물꼬가 트이면서 국정원(국가정보원) 개혁안 등을 일사천리로 진행한 여야가 돌출 변수 하나로 또다시 정쟁의 늪에 빠지는 도돌이표를 재연한 셈이다.

최 원내대표의 쪽지 예산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대구 안심역~경산 하양역)에 들어가는 국가재정으로, ‘대구지하철사업예산 50억 원 편법증액’ 논란이 핵심이다.

이 예산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동의 없이’ 가결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이에 따라 정부 실세에 의한 입법권 무력화 논란으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가결된 직후 벌어졌다. 여야는 이날 오전 5시 10분경 본회의를 열고 총 355조 80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찬성 240표 -반대 27표-기권 18표’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막은 셈이다.

하지만 40여 분 뒤인 오전 5시 51분경 돌연 국회 본회의가 정회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에 ‘대구지하철사업예산 50억 원 편법증액’ 예산이 반영됐다는 주장이 야권 내부에서 나온 것이다.

 

앞서 국회 예결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5시30분경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새로운 사업의 비목을 설치하려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은 국토교통위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라고 폭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대구지하철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사업 설계비 50억 원 추가 증액을 요청했다. 이에 최 의원은 ‘대구지하철 하양 연장’ 사업과 관련, 새 비목 설치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 국토위원장(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거절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 동의를 받지 못한 이 예산이 새해 예산안에 편성되자 야권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 최경환 쪽지예산 논란에 “민주당 보이콧 의도”

논란이 일자 국회 예결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즉각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50억 원의 재원이 마련됐기에 기존 80억 원 예산에 보태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신규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새 비목 설치와는 관계없다는 주장이다.

끝없는 공방전이 지속되자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5시 51분경 정회를 선언했다. 여당 실세의 쪽지 예산에 격분한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15분경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새로운 비목을 신설할 때는 상임위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면서 ‘불법 예산’ 논란에 불을 지폈고, 국토교통위원장인 주승용 의원은 “(새 비목 설치의 경우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한번 동의를 안 해주니까 소식이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최경환 쪽지 예산’ 논란을 “여권의 실세 지역 예산을 챙기기 위한 사기사건”으로 규정하며 국회법 위반 논란에 불을 댕겼다. 국회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선 상임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제84조5항’을 위반했다는 논리인 셈이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쪽지 예산과 관련, “문제가 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무효가 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면서 “이 사태는 분명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국회법 위반이고, 여권의 실세예산을 챙기기 위한 사기이자 국민의 세금을 절취한 사건”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새누리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를 막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고 맞받아쳤다.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즉각 국회를 찾아 “최 원내대표 지역구의 예산도 아니고 (최 원내대표가) 쪽지를 보낸 적도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도 대구지하철의 증액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닌 2009년부터 진행돼 온 계속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줬다. 새누리당과 정부당국이 ‘쪽지 예산’ 의혹을 해명하자 여야는 이날 오전 9시20분 다시 본회의를 열고 외촉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66명, 기권 20명으로 가결시켰다.

한편 여야는 이날 총 355조 80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했다. 이는 정부 예산안 총지출 357조7000억 원 중 1조8800억여 원을 순삭감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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