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태규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 촉구 기자회견
故 김태규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 촉구 기자회견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2.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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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故 김태규 씨의 유가족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대책위회의’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故김태규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 촉구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故 김태규 씨의 유가족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대책위회의’가 '더 이상 죽지 않게, 책임자를 기소하고 엄중 처벌하라!'라는 고 김태규 씨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故 김태규 씨의 유가족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대책위회의’가 '더 이상 죽지 않게, 책임자를 기소하고 엄중 처벌하라!'라는 고 김태규 씨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의 건설현장에서 25세 김태규 씨가 아파트형 공장신축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김 씨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폐자재를 싣고 정리하는 일을 하다 5층 높이의 문이 열린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 당시 현장에서 지급해야 할 안전화 대신 운동화를 신은 채 발견되어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다.

현재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만든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대책회의’가 유족들과 함께 행동한 결과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으며, 은하 종합건설 대표와 이사, 차장, 현장소장 등을 기소, 화물승강기 제조사는 승강기 안전검사 없이 컨트롤 리모콘을 시공사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밝혀졌다.

이재정 의원은 “너무 아까운 대한민국의 미래들을 자꾸 허망한 사건으로 보내고 있다”라며,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상 방조하고 만들어 낸 사건일 수도 있다”라고 서두를 열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상임활동가는 “7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사건의 과정 그리고 책임자 조차도 밝혀지지 않았다”라면서, “유족이 거리를 떠돌고 검찰 경찰을 쫓아 다녀야 최소한의 조사가 수사가 진행되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유가족 발언에 나선 고 김태규 씨의 친누나 김도현 씨는 “남의일이라고 여겼던 일들이 저와 가족들을 뭉그러트리고 분노의 하루를 버텨간다”라며, “일상은 사라졌고 평범하기 짝이 없었던 저는 매일 갈일없던 경찰서 노동부 검찰청 국회 청와대를 고군분투 뛰어다니며 정부기관 민낯에 갈기갈기 찢겨져 난도질당해 죽는 순간까지 이 7개월동안 겪은 일들을 결코 잊을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김 씨는 고 김태규 씨가 떨어졌다는 사고당시 핵심 목격자인 5층에 있었던 현장차장과 노동자의 엇갈린 진술과 경찰 측에서 타인에 의해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대해 ’관행’이라 주장한 경찰의 초동대응의 문제점과 엘리베이터 내부 조도를 원인으로 지목한 경찰 수사 의문을 제기하며, “죽음에 책임져야 할 이들을 과감히 기소하고 이들이 처벌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하게 처리해달라”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씨는 “우리 유가족은 죽을 힘 다해 살인자들이 죄값을 치를 때까지 싸우겠다”라면서, “안그러면 억울해서 못살것 같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고 김태규 사망사고 대책회의’ 한영수 운영위원장은 “살기 위해 일하러 갔다가 죽어야 하는 세상은 희망이 없다”라며, “산업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에 무감한 세상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 운영위원장은 “더 이상 청년의 죽음으로 유지되는 반인권적인 사회를 끝내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겠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2022년 산업재해를 절반으로 낮출 계획을 세운 바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971명이다. 이중 건설현장에서 절반이 넘는 485명(49.9%)이 사망했다. 이중 추락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건설현장 사망율 전체의 59.8%(29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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