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대법관회의 끝에 10일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최종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 조준현 변호사는 “사법부 근조!”라고 맹비난했다.
조준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설마했는데...오늘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사법부는 죽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변호사는 그러면서 “판사들은 헌법상 보장되는 법관 지위와 재판의 독립이 이번 결정으로 침해됐는데 가만히 있을 것인가?”라며 “국민의 저항권 행사는 이런 것에 대해 행사해야 하지 않나? 참담하다..”고 판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