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단임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권력 구도 개편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의 권력구도는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확립된 체제로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그 효용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가장 선호되고 있는 방안은 ‘대통령 중임제’. 현행 5년인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줄이는 대신 단임을 중임으로 바꿈으로써 ‘책임정치’를 구현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은 그대로 둠으로써 실질적 권력의 분산은 어렵다는 문제를 지닌다. 그래서 제기되는 것이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책임제’로의 전환이지만 이것은 권력을 실질적으로 나눠야 한다는 점에서 차기 혹은 차차기 대권을 꿈꾸는 인사들로서는 탐탁치 않은 점이 많다. 특히 ‘내각책임제’의 경우 4.19 혁명 이후 한 차례 시도된 적이 있지만 실패한 경험으로 인해 국민적 인식이 부정적인 것이 또한 사실이다. ‘이원집정부제’는 실질적 권력의 분산이라는 점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대권 주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정치권에서의 합의가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단계적 실시라는 중재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단 이번 국회나 다음 국회에서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을 이루고 이를 실시해본 후 ‘이원집정부제’로 전환하는 순차적 권력 분산을 이루자는 것이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은 정치권의 권력분산 의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