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기자]17일 서울북부법원 앞에서 서기호 판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국민법관' 호칭을 수여하고 그의 법원 복귀를 바라며 노란 풍선을 하늘에 띄웠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이상갑(44) 변호사는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은 법원의 재임용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임용 제도에 객관적 기준과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법원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법원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사법부를 개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눈' 모임에 참여한 회사원 최석진(33)씨는 "처음부터 관심이 있지는 않았지만 요즘 사회 비판적인 영화들을 보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다. 확인할 수 없는 근무평가로 재임용에 탈락시킨다는 것은 보복성 인사가 아닌가"라며 "작은 힘이지만 보태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 모임에 참석한 동국대 법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이봉헌(19)군은 "SNS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 20대의 패기로 사법부 개혁에 관련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싶다"고 밝히며 20대가 사법부 개혁 활동에 참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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