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20일 지식경제부는 홍석우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경제부 4년, 실물경제 변화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장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식경제부 출범 이후 실물경제 전반과 중소기업 및 IT산업 등 실물경제 부문별 상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중소→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IT 소비강국’을 넘어 ‘IT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경쟁력이 취약한 소프트웨어․IT 장비 등 핵심 IT 산업분야의 기반 강화에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우리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한-EU, 한-미 FTA 체결로 경제 영토 세계 3위로 부상하는 한편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는 등 선전해 왔다고 평가됐다. 다만 경제성장 둔화 및 내수위축, 높은 대외 무역의존도, 수출의 대기업 편중, 여성 경제활동 참여 저조 및 경제활동 인구 정체, 소득 양극화 지속 등 불안요소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진단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일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향후 5~10년을 내다보는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내수 진작 및 소득양극화 개선, 여성인력 활용, R&D 효율성 제고, 서비스 교역 적자구조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요소투입․대기업․수출주도 성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주력산업 및 신산업 부문에 있어서는 조선,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은 높은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수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재․부품의 경우 정부 및 기업의 투자 확대로 사상 최대 수출과 무역흑자를 달성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또한 3대 17개 분야 신성장동력 발표 이후 LED, 이차전지, 로봇 등을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에 의미가 부여됐다. 이러한 바탕 아래 향후 신성장동력 산업 전반에서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및 융합촉진 등을 통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자문위원회는 권고했다. IT 부문 수출의 경우 2011년 1,570억 달러로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며 주요 IT융합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등 IT융합도 확산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소프트웨어, 방송장비 등 IT 분야 취약산업의 경우에도 지경부 출범 후 수출과 국산화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평가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SoC, 네트워크 장비 분야는 외국기업이 여전히 국내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에 따라 하드웨어 중심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국내 소프트웨어․ICT 서비스의 경우 세계추세와 달리 하드웨어에 비해 크게 저조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과거 IT 정책이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서비스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IT 강국의 이미지를 구축했으나 핵심 IT 장비, 소프트웨어, 부품, 소재를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는 부작용도 일부 존재 등 IT 소비강국 측면이 강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 정부 들어 IT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IT 산업기반 강화를 균형 있게 추진해 진정한 IT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SoC 등 취약분야의 산업기반 강화와 IT 융합 확산 등 IT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전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 영세 자영사업체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고 제조업의 경우도 영세 소기업 편중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00년대에 들어 중소기업의 진입․퇴출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진입률에 비해 퇴출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으로, 이는 새로운 혁신을 주도할 신규기업 참여가 감소하고 퇴출되어야 할 저생산성 업체가 존속하여 경제 신진대사가 감퇴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영세화 및 성장정체는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경쟁 격화, 고부가가치화 및 업종전환에 실패한 중소 제조업체 증가, 대기업의 글로벌소싱 확대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비제조업은 제조업의 해외 이전․구조조정에 따른 생계형 자영업 급증, 전통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한 제조업 고용흡수력 저하, 소득 양극화에 따른 내수약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중소기업 정책은 제조업 및 비제조업 등 업종별․성장단계별 특성을 감안해 추진하고 ‘중소 → 중견 →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안주가 아닌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 인센티브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제조업 기반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과다인력을 흡수할 필요성 역시 제기됐다. 에너지ㆍ자원 분야에 있어서는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석유의존도가 감소하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석유․광물 자주개발률의 획기적인 제고와 강력한 에너지 절약시책으로 에너지 효율 제고 등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기반을 구축하고 세계 6번째 원전수출국 도약 등의 성과 창출이 높게 평가되기도 했다. 향후 에너지가격 왜곡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전력가격 체제를 개편하는 등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구조를 모색하고,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한 중장기 에너지 믹스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지경부는 이번 장관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학계, 기업인,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