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식․의약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월 27일부터 3월 23일까지 「규제개혁 아이디어」공모를 실시한다. 자세한 응모방법 및 발표일정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이번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분야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이다. 공모 주제는 ▲절차 및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 ▲기업이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정자료 감축 등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구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안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등) 공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 등이다.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자에 대해서는 상장 및 상금(최우수 1편 100만원, 우수 2편 각 50만원, 장려 5편 각 20만원)을 수여한다. 식약청은 이번에 채택된 우수제안은 ‘12년 규제개혁과제에 포함시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11년도 선정된 우수제안 중에서 1등급 의료기기 관리의 효율화 방안,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 등이 정책으로 반영되어 추진 중이다. 식약청 (연도별) 규제개혁 제안 수상 내역 2011년 우수상 -1등급 의료기기 관리의 효율화 방안 2011년 장려상(8명) -식품 영양성분 DB(kissna.kfda.go.kr)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회원 가입제 폐지 -식품 제조․가공용 설비에 사용되는 윤활유에 대한 기준 및 규격 마련 필요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기타항에 임상정보 기재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 신청을 위한 제출자료(임상시험계획 요약서) 간소화 필요 -식약청 영문 홈페이지 보완 -식약청 내의 명확한 건물 위치 안내도 설치 -치과용 의료기기 시험검사제도 개선 -의료기기 휴․폐업 신고시 사유서 제출 면제 ----------------------------------------------------------------------- 2010년 우수상(3명) -휴업중인 영업장에 대한 식품위생 교육 면제 -봄나물-독초 구별법 제작하여 식중독 예방을! -독초구별법 및 섭취시 응급처치 요령 등 제작홍보 2010년 장려상(2명) -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포상금 제도개선개인소유의 의료기기 처분에 관한 명시의 필요 -의료기기 부품 등 재활용과 관련한 규제개선 ----------------------------------------------------------------------- 2009년 우수상 -개인소유의 중고의료기기 처분과 관련된 규제완화 2009년장려상(2명) -식품접객업체에 납품되는 조리용원료의 경우 표시사항 스티커 허용 -의약품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환급규정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