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간 100대 국정과제 이행율이 39.48%로 전문가 만족도 평가에서 ‘D⁺ 등급’을 받아 낙제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이명박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이행 평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행정도와 만족도를 중심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종합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이행 정도는 임기 1년을 남겨놓고 39.48%의 이행율을 보이면서 절반도 이행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만족도 평가 역시 D⁺로 낙제점수를 받아 국민들에게 임기 시작과 함께 공언했던 국정과제 수행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각 국정지표별 이행율을 살펴보면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담고 있는 이 47.53%로 이행율이 가장 높았으며 복지와 서민생활, 일자리 분야를 담고 있는 가 41.76%, 경제와 일자리 분야의 는 40.93%로 간신히 낙제점은 면했다. 반면 행정과 지방자치 분야의 가 34.66%, 통일, 안보, 외교, 문화 분야를 담은 의 이행정도가 32.52%로 가장 낮은 이행율을 보이며 낙제점을 받았다. 5대 국정지표 중 이행정도가 높게 나온 에서는 학생 건강과 안전 강화와 연구자 중심 환경과 여건 조성 과제는 세부 추진과제들이 모두 완료되어 높게 나타난 반면 교원의 전문성 강화, 기초 원천 연구 진흥,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명 양성,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감 향상 등의 과제들은 모두 20%미만으로 이행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정도가 가장 낮게 나온 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행정체제개편,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한 투명한 정부, 사회 갈등 해소와 소통 등이 20% 미만의 이행정도를 보였으며 언론의 공공성 강화 지원, 지방정부 권한 확대 등은 50%가 넘는 이행 정도를 보였다. 와 함께 가장 낮은 이행정도를 나타낸 에서는 FTA체결 국가 다변화, 북핵 폐기 지속 추진,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군비 통제 추진 등의 과제들이 낮은 이행 정도를 나타냈다. 국정과제 이행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성을 측정하는 전문가 평가 결과, 100대 국정과제의 만족도 평가는 1.69점(5점)으로 이를 등급으로 환산하면 평균 D⁺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각 국정지표별 만족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5개 국정지표 중 인재대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국정지표에서 모두 D등급을 받았다. 교육과 과학기술분야의 은 2.17점으로 유일하게 C등급을 기록했으며 다음으로는 복지와 서민생활 분야를 담고 있는 와 통일, 안보, 외교, 문화 분야의 부분이 D⁺ 등급으로 나타났으며 행정, 지방자치 분야의 와 경제와 일자리 분야의 가 가장 낮은 D등급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에서는 유아교육 내실화 등 교육복지 정책과 연구기관의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에서 비교적 나은 평가를 받았으나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는 수평적 다양화 보다는 학교 서열화라는 수직적 다양화를 부추겼다는 점에서 교원의 전문성 강화 등은 교원의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대표적인 실패한 과제로 평가됐다. 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복지, 서민주거안정,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등의 과제들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세부추진과제들이 국정과제의 목표와 부합하지 않게 설정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복지서비스와 기초안전망 구현이나 국민건강관리 시스템 등이 다른 과제에 비해 나은 점수를 받았으나 이 역시도 기본적 구축에 그쳤을 뿐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기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다. 에서는 이명박 정부 임기동안 남북 간 신뢰구축보다는 남북 간 대결 구도 속에서 남북 간 긴장만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간 신뢰구축 등의 과제들이 절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음.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북핵 폐기, ‘비핵·개방·300구상’ 등의 과제가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 역시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에서는 지방재원 확충, 자치경찰제 도입, 법질서 확립, 공직자부정부패 척결, 언론의 공공성 강화 지원, 재난관리체계 통합 등이 0점대의 점수를 나타냈다. 특히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통제하려 했었던 정부의 행태, 법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촛불 집회 등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한하려했던 점 등으로 인해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PD수첩 사건, KBS, MBC, YTN 낙하산 인사 등에서 나타났듯이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통제하려 했었던 정부의 행태가 문제로 지적됐다”며 “촛불집회에 대한 정부의 과잉 대응을 비롯해 인터넷과 SNS 등 심의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정부가 법질서 확립이라는 과제 수행을 통해 압박하고 제한하려 했다는 점에서 혹독한 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임기말 터져나오고 있는 친인척 등의 측근 비리 등으로 인해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에서는 모든 과제들이 1점대의 낮은 평가를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독과점 폐해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의 과제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출총제 폐지 등 재벌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재벌의 집중력 강화하라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과제 설정 자체의 오류가 있었다는 점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농림수산업 분야의 과제들도 오히려 농업, 농촌, 농민의 생존권 악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과제 목표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됐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간의 국정 운영은 국정과제목표에 따른 세부추진과제들의 설정이 그 목표를 수행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성과와 효과를 가져오는데 매우 미흡했으며 오히려 목표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