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조국 교수가 한국과 중국 간의 이어도 분쟁에 대해 “영토 분쟁이 아니라 EEZ 경계획정 사안”이라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조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MB정부와 조중동 등이 '이어도'로 선거용 안보장사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며 “'이어도'가 '수중암초'라고 하면 '매국노'가 되며, '이어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해야 '애국자'가 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역대 한중 정부는 '이어도'가 '영토'가 아니라는 점에 동의해왔다. 단, '이어도'가 자신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속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즉, 이 분쟁은 영토 분쟁이 아니라 EEZ 경계획정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교수는 “'이어도'를 둘러싼 EEZ 획정분쟁은 해양법협약과 판례에 따라 외교적으로 처리해야할 문제이지, 반중감정을 부추기며 영토분쟁화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영토의 중간선으로 경계를 짓는 방법을 택하면 '이어도'는 한국 EEZ 안에 있다. 그런데 해양법재판소 판례로는 다른 기준도 있다. 국제분쟁화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는 얘기다. 조용히 '이어도' 기지를 유지 관리하는게 옳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이번 분쟁에 대해 “'이어도' 문제로 한중 정부는 오랫동안 교섭해왔다”며 “그런데 MB정부와 조중동는 갑작스럽게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왜? MB 임기 내에 제주 해군기지를 관철시키고 총선에서도 재미를 보기 위함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조 교수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트위터리안들은 “동의합니다. 선거에 이용해 먹겠다는 저급한 수작이지요. 구럼비까지”라고 동조하는 등 조 교수를 옹호하는 쪽과 “그러면, 이어도가 중국 땅인가요? 중국으로 넘기자는 소리인가용??...독도도 일본으로 넘기구, 이어도는 중국으로 넘기구, 머....자유대한은 북괴로 넘기자는거죠..??"”라고 반박하는 등 조 교수를 힐난하는 쪽으로 나뉘어 설전을 펼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