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MB정부와 조중동 등이 ‘이어도’로 선거용 안보장사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어도’가 ‘수중암초’라고 하면 ‘매국노’가 되며, ‘이어도’ 한국의 ‘영토’라고 해야 ‘애국자’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이어도 문제는 영토 분쟁이 아니다”며 “이어도는 한ㆍ중 간 겹치는 수역을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한국 관할에 들어올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조 교수는 “역대 한중 정부는 ‘이어도’가 ‘영토’가 아니라는 점에 동의해왔다. 단, ‘이어도’가 자신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속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즉, 이 분쟁은 영토 분쟁이 아니라 EEZ 경계획정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어도’를 둘러싼 EEZ 획정분쟁은 해양법협약과 판례에 따라 외교적으로 처리해야할 문제이지, 반중감정을 부추기며 영토분쟁화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어도’ 문제로 한중 정부는 오랫동안 교섭해왔다. 그런데 MB정부와 조중동은 갑작스럽게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며 “왜? MB 임기 내에 제주 해군기지를 관철시키고 총선에서도 재미를 보기 위함이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