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노숙인 관련 예산은 지난 2008년 327억 원에서 올해 419억 원으로 92억 원 증가했다”면서 “지난해 노숙인 예산 355억 원과 비교해보면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64억 원이 더 늘어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의 노숙인 숫자가 올해 8월 기준으로 4362명인 것을 감안하면, 서울시가 노숙인 1명당 연간 962만 원 가량을 쓰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노숙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쓴 예산은 총 1870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서울의 노숙인 숫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올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의 경우는 3768명으로 입소율은 78%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특히 올해 신설한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3억1500만 원, 저소득층 신용회복·저축관리 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입해놓고도 노숙인의 자립·자활율 등 사업 효과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서울시가 노숙인 1인당 연간 1000만 원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노숙인 감소 효과가 미미하고 보호시설 입소율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노숙인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데만 머물지 말고 사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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