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수석부장 역할 잘해 달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수석부장 역할 잘해 달라”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3.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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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전국수석부장회의에 참석해 “밖으로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하고, 안으로는 법원장과 법관, 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법원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수석부장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친애하는 전국의 수석부장 여러분! 만물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때,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 여러분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법부는 그동안 인적, 물적으로 크게 성장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법원 조직이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주어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에는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수석부장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원장과 일선 법관, 법관들 상호간 및 법관과 법원 직원들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이자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사법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법원의 업무를 빈틈없이 잘 챙겨주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수석부장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지금까지와 같이 변함없는 자세와 열정으로, 밖으로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하고, 안으로는 법원장과 법관, 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법원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수석부장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원행정처도 여러분의 업무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잠시 후 법원행정처에서 주요 현안을 여러분께 차례로 보고드릴 예정이므로 따로 이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소속 법관들이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최선의 지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재판이고, 법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재판을 잘하는 것’임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사법행정 역시 이러한 재판업무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재판을 잘한다’는 것은 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재판의 권위가 유지되고 동시에 국민의 승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동안 강조되어 온 구술심리와 공판중심주의를 통해 재판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수석부장 여러분은 재판절차에서 충실한 심리 및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되, 일선 법관들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소하여야 하는지 등을 항상 세심하게 살펴 재판권의 행사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소속 법관들이 스스로 바람직한 법관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재판제도를 혁신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구현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훌륭히 시행하는 것은 결국 법관에 달려 있습니다.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법부 전체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바람직한 법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판당사자 등 국민의 거울에 비친 법관의 모습이 어떤지, 진정 국민이 바라는 법관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자기 자신의 몸가짐을 항상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석부장 여러분께서는 소속 법관들이 스스로 바람직한 법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늘 고민하고 스스로를 절차탁마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늘 열린 마음과 자세로 법원 내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법원 내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원이 근무하고 싶은 직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원의 주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생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원 내부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수석부장 여러분께서는, 소속 법원에서 법관과 직원,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재판장과 참여관 사이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이자 조정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 사법행정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국민과 대면하는 일선 법원이,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스스로 사법행정의 개선과 법률연구의 중심에 자리잡아, 구성원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이에 동참할 때 진정한 의미의 사법부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법원 가족 모두가 사법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일선 법원의 사법행정과 재판업무의 중책을 맡고 계시는 여러분을 중심으로, 우리 법원의 현안에 대하여 기탄없는 토의와 건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사법부의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동안 수석부장 여러분께서 기울여 오신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3. 23.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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