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과 파듬차이 싸쏨쌉 태국 노동부 장관은 16일 한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 외국인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16일 갱신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 2004년 6월 태국 정부와 처음으로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한 이래 3번째로 갱신 체결하는 것이다. 이번 태국과의 MOU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강조되어 온 인력송출 과정의 투명성 외에도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이 특별히 강조됐다. 올해 2월말 기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은 11.8%로 전체 외국인 불법체류율(12.2%) 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지만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은 29.1%에 이른다. 태국의 경우에는 취업기간 만료자 불법체류율이 17.1%로 다른 송출국가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고용노동부는 15개 송출국가들과 MOU를 갱신 체결할 때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양국의 책임사항을 명확히 반영해 나간다는 원칙을 견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조선족 동포 살인사건과 관련해 방문취업(H-2) 동포에 대한 취업교육 시 기초 법질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관계부처에 대해서도 엄격한 입국 심사는 물론 최근 취업활동이 허용된 조선족 동포가 빠르게 증가한 것과 관련해 적정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할 방침이다. 한편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양질의 외국인력을 공급하고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송출국가와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조선족 동포의 적정 규모 유지 및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파듬차이 싸쏨쌉 태국 노동부장관은 태국 전통 축제인 ‘쏭끄란 축제’를 맞이해 한국에서 근무하는 태국 근로자를 격려하고 한국과 태국 간 고용허가제 MOU를 갱신 체결하기 위해 지난 주말 한국을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