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재부 장관 "소비자 FTA 체감 효과 충분치 않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 "소비자 FTA 체감 효과 충분치 않다"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4.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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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관계장관화의, FTA 품목 유통구조 개선 방안 마련키로
[박봉민 기자]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가격 인하효과가 소비자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이 정부의 주도 아래 추진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한·EU FTA 발효 이후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장바구니 물가에서 느끼는 소비자들의 FTA 체감 효과는 아직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며 “FTA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품목별로 세부적인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운동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이날 지적은 최근 정부가 관세인하폭이 크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30개 품목을 선정해 FTA 발효 전후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일부 품목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렌지주스와 백포도주, 맥주, 생수 등 6개 품목은 기존의 재고물량과 독과점적 유통구조로 인해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아몬드, 건포도 등 10개 품목은 관세인하로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격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두와 초콜릿 등 14개 품목은 수출업체의 단가 인상 등으로 수입가격이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FTA 발효 후에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은 품목에 대해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우선 유모차, 소형가전 등 공산품의 경우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기존의 독과점 수입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별도의 공급경로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과일, 가공식품 등 농식품은 공동구매를 확산해 수입단가와 운송비 등 제반 수입비용을 줄이고 와인, 맥주 등의 주류는 수입업자들의 소매판매를 활성화해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축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가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업체 간 경쟁을 확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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