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ASEAN+3 재무장관회의' 주재, "'아시아판 IMF' 규모 2배 늘렸다"
박재완, 'ASEAN+3 재무장관회의' 주재, "'아시아판 IMF' 규모 2배 늘렸다"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5.0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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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아시아판 국제통화기금(IMF) 규모가 1,2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로 두배 늘어난다. 또한 이 기금에 위기예방 프로그램이 도입돼 한․중․일과 아세안(ASEAN) 국가들의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한중일 3국과 아세안 10개국은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15차 '아세안+3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제회의 의장을 맡아, 1999년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프로세스 출범 이후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놓았다. 우선 역내 유동성 위기 시 금융안전망 역할을 하게 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기금 규모가 2,400억 달러로 확대된다. 2010년 80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로 늘린 바 있으며 이를 이번에 2년 만에 두 배로 증액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중 16%에 해당하는 384억 달러를 분담하게 된다. 동시에 우리나라가 유동성 위기에 닥쳤을 때 384억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회원국들은 사후 위기해결 기능만 갖고 있던 CMIM에 위기예방 프로그램을 도입, 위기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IMF에서 운영 중인 3가지의 위기예방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아세안+3 재무장관들은 우리나라가 제안한 대로 아세안+3 회원국에 적합한 맞춤형 예방 제도에 합의했다. 이는 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세안 국가들이 현실적으로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사후 정책이행을 약속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IMF 비연계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으며 2014년에는 4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IMF 비연계비중이란 IMF 프로그램과 연계 없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로 역내 경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던 시절에 최소한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역내 거시경제감시기구(AMRO)가 출범했고 CMIM 규모도 확대한 만큼 역내 위기에 대한 독자적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이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회원국들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과 관련해 향후 10년간 아시아 채권시장의 비전과 추진 과제를 담은 '뉴 로드맵 플러스(New Roadmap+)'를 채택했다. 여기엔 역내신용보증기구(CGIF) 신용보증 성과 도출, 역내 인프라채권 발행 등 총 12개 과제 및 9개 우선순위 과제를 담았으며 회원국들은 3년마다 이행성과를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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