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대통령 출마선언 "4년 중임제 개헌 하겠다"
이재오, 대통령 출마선언 "4년 중임제 개헌 하겠다"
  • 김정환 기자
  • 승인 2012.05.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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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친이계 좌장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10일,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며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국회 의원동산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에게 주어진 18대 대통령 임기를 모두 채우지 않고 3년으로 단축하는 용단을 내리겠다"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등 국가혁신(NI)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 의원은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 하의 역대 모든 정권이 부패로 무너졌다"며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주기를 일치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일정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개헌시기와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취임 후 6개월 안에 개헌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국정의 기틀을 잡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이날 주장한 권력구조 개편 핵심은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 통일 등의 권한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되 국내정치 등은 총리에게 맡기는 권력을 나누는 권력분점이다.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희석시키고 극한 정쟁과 권력독점에 따른 폐해를 없애자는 것이다. 또한 내치를 책임질 총리는 의회 다수당이 배출하도록 해 대통령과 의회권력이 권한을 나눠갖도록 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를 일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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